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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규제의 대명사 '대불산단 전봇대' 다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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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fthin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2-10-25

본문

규제의 대명사 '대불산단 전봇대'가 다시 뽑힌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 4월 22일 당선인 신분으로 대불산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인 간 간담회 시 건의됐던 전선 지중화 사업이 2023년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대불산단 지중화 사업은 지난 2006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불산단 방문 간담회 시 건의돼 2008년 인수위 회의에서 규제 개혁 대표 사례로 '대불산단 전봇대'가 거론되는 등 많은 이슈 속에 2015년까지 29개 구간 255개소, 19.35㎞에 대해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 바 있다. 


대불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 기계 등의 일반산단이었으나 대형 선박 블럭 및 철 구조물 등 조선산업이 주업종으로 입주하면서 선박 구조물(최대 32m)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선(8m∼12m) 위치로 물류 흐름 방해와 사고 위험, 기업 측의 선로 절단 비용(1회당 600여만 원) 부담 등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8년 기업규제의 대표 사례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에도 지자체 재원 부담이 크게 작용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고, 2016년 이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최근에는 대형 선박 블록 운반차량이 변전소와 충돌하는 사고가 대형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암군은 기업 규제 해소를 통한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한전, 산단공 대불지사,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등과 T/F팀을 구성해 전선 지중화 사업의 재개를 본격 추진했다.

특히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자체 협력 사업 방식에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한 가운데 승인 요청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비 20%(45억 원)를 포함한 2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대불산단 내 12개 구간 5.1㎞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배전선로 지중화 및 지장전주를 이설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군비 2억 800만 원을 확보해 대불산단 1로~2로 452m 지장전주 13개소를 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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